적기 시행이 중요한 부채 구조조정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부채의 온상인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다. 한은이 경고한 분야는 저소득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및 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다.

부실덩어리가 큰 3대 분야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 대목에서 부채를 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한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부채 대응 방식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다. 부채 상환을 급격하게 압박하게 되면 빚을 갚는 데 한계에 이른 가계와 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빚을 서서히 줄여나가 연착륙하는 방식을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른 것이다.

문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가계, 자영업자,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분명 옳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정책들이 실제로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날 한은 보고서에도 드러났듯이 악성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금융대책 가운데 의아한 면이 없지 않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됐던 대출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가계빚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놨다. 금리 상승 대비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원금이 줄도록 짜여졌다. 1단계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다. 이어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금리도 25%에서 50%로 늘리는 2단계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시행 일주일을 남겨 두고 돌연 두달 연기를 해버린 것이다.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는 3단계 규제도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물론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PF 시장에도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민 끝에 도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왜곡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모른단 말인가.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처럼 보완 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구조조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적기에 시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