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기조 결정할 중국공산당 3중 전회,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 정책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3중 전회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27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중전회 일정을 전하면서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문제를 연구했다"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동안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3중전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해 온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의 대처 등도 논의된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국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강조해 오던 외자 기업들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국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중전회가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작년 10∼11월께 열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회의가 미뤄져 왔다. 그만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과 인사 문제에 대한 내부 성원들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유명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 박으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선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로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