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답답한 '의정갈등', 의료계 투쟁도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제각각 투쟁에 나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제각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4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으며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하거나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지난 17일 휴진 투쟁에 나섰던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장기화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멈출 수 없고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휴진을 중단, 지속가능한 투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성균관대의대와 가톨릭대의대 교수들도 역시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

다만 세브란스 병원 등이 소속된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이 정부의 정책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정부의 정책 추진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 27일 휴진을 강행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단일대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핵심인 전공의들은 의료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목소리를 통일해 투쟁에 나서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지금처럼 제각각 투쟁을 펼치면 목소리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환자단체들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연세대 교수들의 휴진을 '반인륜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휴진이 의료계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휴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료계가 제기한 송사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의대 증원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학교별 배정을 마치며 확정됐고,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안내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휴진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특위가 출범하고 대화를 하자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휴진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