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4년 만기 도래… "전셋값 더 뛸라" 세입자 속 탄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기에 임대차2법 만기물량 대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만료된 '2+2년' 전세매물이 하반기에 나와 그간 눌렸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월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이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세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이며 이중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다.

월별 전세거래의 30%가량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달 3000여가구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갱신 만료가 예상되는 3770가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만8125가구)과 비교하면 13.4% 수준이다.

올해도 월별 서울 전세거래는 1만가구 내외를 오가고 있다. 금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 1월 1만3465가구에서 5월 9693가구로 떨어진 뒤 6월에 583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하반기 전세 만료 물건이 매달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폭도 주간 상승폭도 0.1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시가에 전세매물 호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관망세 및 입주물량 축소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계약 만료 물건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0년 6월과 비교해선 현재 전세가격이 더 올랐다"며 "올해 하반기는 갱신 만료된 전세 세입자 등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된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갱신 만료 전세 물량이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1년 후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임차 전환 영향,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매매 관망세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