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3년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시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에 살고 있는 누나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범행 시각 전후로 옥상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누나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점, 누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로 인한 이성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