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만명 일자리 떠나면 성장 하락…고용연장 논의 발등의 불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현재 60세인 법정은퇴연령을 높이는 등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60대 남녀 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2차 베이비부머 은퇴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0.38%p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영향(-0.33%p)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954만명(18.6%)으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70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다. 이들이 올해부터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 남녀 고용률 추이 변화에 따라 큰 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0.2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0.16%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더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의 계속근로 희망 응답자 비중이 상승한 점(2012년 59.2%→2023년 68.5%) 등을 감안하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근로 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차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소비 제약이 제한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한은은 "올해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에 앞서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