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 안정에 5.6조원 투입…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투입

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

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