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잇단 휴진 선언에 정부 "국민들에게 불편 안겨서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일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빨리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반장은 "정부는 대형병원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위원회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권 반장은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와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태아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이에 정부는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개선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