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로 회부...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5표, 기권 5표로 의결됐다. 엄 검사에 대한 탄핵한 회부의 건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