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위험하다"…부채비율 90% '깡통주택' 보증사고 올해만 1.5조

[파이낸셜뉴스]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에 금액은 1조5847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해당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유형별 보증 사고 건수(금액)는 다세대 주택이 3945건(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 1674건(3천498억원), 연립 161건(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