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25조 지원, 현금 나눠주기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주주들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추진 등 세제혁신과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확대를 통한 먹거리 물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 25조원 규모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전기료·임대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