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맹·핵무장론...정치권 갈등이 안보이슈에 불똥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한미일 동맹', '핵무장론' 등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야가 각종 외교 이슈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일·친중·친북' 등을 부각하는 무분별한 발언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한 데 대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마저 취소되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파행을 빚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친일 논란'으로 확장하며 김 의원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한-일전은 들어봤어도 한-일동맹은 처음 들어 본다"고 썼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한일동맹 운운하며 친일파를 자처하며 싸다 바치는 저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친일몰이'라고 질타하며 "한미일 동맹에서 '미'는 쏙 빼놓고 한일 동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여당 7·23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른 '핵무장론'도 여야 논쟁거리다. 정 최고위원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전작권 환수에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2대 총선 기간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현장 유세 중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질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같은 정치권 공방이 복잡한 국제 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당장 외교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