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에서 구조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책 등 다양하면서도 굵직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최대 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수술 계획도 있다.

정부의 구상은 이런 복합 처방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초의 2.2%보다 0.4%p 높은 수치다. 물론 여기에는 올 들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한몫을 할 것이다. 수출과 관련한 정부 구상은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FTA) 규모를 1위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그럴싸하고 미래는 장밋빛이다. 추경호 경제팀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팀은 '역동경제'라는 굳어진 브랜드를 내세우며 정책을 이끌고 있다. 우리 속에 내재된 힘을 끌어내 경제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는 순조로워 보인다. 문제는 내재된 힘을 끌어내는 것, 즉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문제다. 중요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성장인데, 근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느린 자동차처럼 굴러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권에 7년째 갇혀 있다. 우리를 앞서간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딘 속도다. 정체에 빠진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대만이 어떻게 우리를 앞서가는지 주목하면서 경제정책을 짜야 한다.

최상목 경제팀이 말한 대로 역동경제를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그 정도 한국 경제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계획은 물론 종합계획은 아니다. 정부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 갈 수도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짜는 것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들은 하반기 구상에 속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내놓은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들도 이미 많다. 나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경제가 바른 길로 성큼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내수를 키워야 흔들림이 적을 텐데 최근 내수는 도리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외국에서 뿌리는 달러를 국내에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농어촌 민박을 지원하고 수영장을 짓도록 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한참 모자란다.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야당이라고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훌륭한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은 언제나 챙겨야 한다.

반도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을 위시한 4차산업을 한국이 선도하지는 못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민관협력 방안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기 어려우면 기업에 권한을 주고 최대한 밀어주면 된다. 정부 주도의 시대라기보다 정부 지원의 시대다.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