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인데 어떡합니까"…중학생 학폭 방치한 학교·교육청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교육 당국이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전주 시내 모 중학교 폭력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에서는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욕설은 물론이고 금품갈취·물품 강매 등 다수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옷 벗기기 등 괴롭힘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 당국은 '특정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심하라'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연대는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학교 당국은 폭력과 괴롭힘을 알고도 '의무교육과 촉법소년'이라는 틀에 갇혀 무사안일과 소극주의로 쉬쉬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고하면) 내 자식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며 신고도 못 하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주길 바라는 학부모들로 피해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폭력을 애써 외면하고 더 큰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가족 중심 이기주의의 끝판왕 같아 씁쓸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중학교의 학교폭력과 그 실태를 조사해 안전하고 평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막무가내 조사로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모습은 없어야 하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