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채널' 정무장관... 정부 내부 조율도 맡는다

정무장관이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확대 의지에 따른 것인데, 정부부처 간 정책 및 현안 조율도 주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어느 정도 국정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인 데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인구전략기획부 구성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무장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과거 무임소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없앴다.

과거 전례를 보면 주된 업무는 여야와의 소통이다. 정부와 국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여야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업무와 겹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은 여당, 정무장관은 야당과 주로 소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은 이처럼 여야로 나누는 식의 업무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소통의 경우 정무장관·수석이 별도로 영역을 나누지 않고 공통적으로 맡는다. 대신 정무장관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부처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들과 소통하며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무수석에게 부처 간 갈등 조정 및 조율을 맡기지 못하는 건 소속에 따른 한계 때문이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인 정무수석이 직접 부처에 개입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정무장관의 경우 장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대통령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장관은 부처들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고 정무적인 현안이 생기면 그에 대응해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며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끼어서 다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나서서 부처들의 정무적 역량을 보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