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설경쟁 안 돼" 카카오, 국제 전문가 회의서 플랫폼 상생안 소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IGE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글로벌 빅테크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D4SME)' 회의에 참여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프로젝트 단골'에 대해 발표했다. 5월에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워크샵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IGE 회의’는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진행하는 회의로, UNCTAD 산하 경쟁법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경쟁당국 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쟁법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외‘경쟁정책과 빈곤감소’, ‘글로벌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동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 포르투갈 경쟁당국 등 글로벌 경쟁당국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신 경제학 박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뉴노멀과 플랫폼 규제’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했다.

장 팀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상생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아울러 각국이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별로 다른 경쟁환경을 고려하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쟁당국 간 규제격차로 인해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규제신설경쟁’ 현상이 촉발되지 않도록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가 노력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장 팀장은 “카카오는 한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생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