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진입’에 시민단체 “부산시,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파이낸셜뉴스] 십수년간 이어온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상에 결국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시에 시민사회가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부산은 소멸위험지수 0.490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지역소멸 대응 정책’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역소멸은 이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할 시기다. 그간 지역소멸에 대해 시가 원인 진단에서부터 어긋난 것 같다”며 “통계청 자료 등을 살펴봐도 부산은 저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유출·출산율 등의 문제는 1~2년 만에 해결되긴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나왔기에, 정책을 뒤돌아볼 때가 왔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단체들은 “부산시가 최근 6년간 인구 정책에만 4조 5000억을 들였으며 청년 정책은 100여개 마련해 3년간 5000억을 썼지만 유출은 변함없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시의 기존 정책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재성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부산은 현재 상의가 발표하는 매출 100대 기업이 전혀 없다. 1000대 기업은 27곳에 불과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4차 산업 시대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부산의 이러한 쇠락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부산에 확실한 대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도 시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신상헌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미래연구원이 대도시 청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낸 것에서 부산 청년의 일과 삶 만족도가 7대 특·광역시 1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만족도가 높은데 부산 청년 인구는 왜 떠나고 있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도 처음 기대와는 달리 ‘피해지원 공공서비스 부재’ ‘정부정책만 기다리는 소극행정’ 등에 지쳐가는 실정”이라며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지금이라도 시와 시장은 제대로 된 지역소멸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효성 없고 이미지만 심는 정책이 아니고 시장의 정치적 행보 정책이 아니며 난개발로 지역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며 “박형준 시장이 ‘부산을 소멸로 이끈 시장’이란 오명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귀를 열고 각종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