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기밀유출 前삼성 부사장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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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오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A씨와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임 후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했다.

NPE는 생산을 따로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단 취득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해당 소송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4개월 만의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경찰이 송치단계에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