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中企 추가대책’ 나온다..대체인력 지원금 月150만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7일 알려졌다. 저출생 관련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난 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고, 새로 도입할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부가 신설되면 저출생 대책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직자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12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볼 순 없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더 얹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50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커져서 대체인력을 쓰는 부담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과 함께 발표됐던 1인당 월 20만원의 동료지원금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동료지원금도 그에 맞춰 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풀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저출생 대책에 월 20만원 동료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도 쪼개 쓸 수 있게 했는데, 지원금을 점차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인력·동료 지원금 인상안 외에도 정부 내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는 모두 중소기업 대체인력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대체인력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규모와 근로환경 여건 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력이 적고, 임금 수준도 낮다 보니 대체인력으로 나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런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대신 정부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등에서 그에 맞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직무별로 대체인력풀을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있다. 저출생 대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배정될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쌓은 각 회사와 개별 직무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대체인력 매칭을 시켜주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취합해 적극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과 개인정보 문제로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건 사실상 재정으로 인건비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것이라 부담이 크고, 대체인력풀 조성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