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3년전 무상급식 투표...후회 많이 해"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년 전 시장직을 내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후 야인생활로 지낸 10년이 인생공부가 됐고, 당시 경험을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1년 무상급식 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 물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며 "10년의 공백기간 동안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를 놓고 시장직을 내건 주민투표를 같은 해 8월 실시했다.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을 유지하게 됐고, 오 시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10년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오 시장은 "(사퇴 뒤) 중국에서 1년, 영국에서 1년, 아프리카 르완다와 중남미 페루에서 총 1년 정도를 보냈고, 5년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고려대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매학기 토론하며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었고, 삼시세끼 먹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당시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는 "10년의 공백이 현재 서울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뒤처진 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고 누구나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서울런을 운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유명 학원과 계약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3만명 정도 서울런을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요즘 세대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도 '오세훈표 복지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감당을 할 수 없고, 핀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하다가 포기했다"며 "일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소득과 합산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3년의 실험이 끝나면 장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본사업을 할 경우 물론 복지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들겠지만, 기존 복지시스템과 통폐합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