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우리 군 MDL 인근 실사격 훈련 재개에 반발 메시지 의미는?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군의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재개한 포사격 훈련을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전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北김여정, 軍실탄 사격훈련·한미일 '프리덤 에지' 강력 반발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계기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계선을 넘어섰다"며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바로 수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 포사격 훈련은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훈련이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도 군사합의가 금지하고 있던 육상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남북 접경지) 내 포사격 및 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고, 6월 26일과 7월 2일에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6∼7년 만에 재개했다.

■北책임전가, 남남갈등 유발, 도발 명분쌓기... 단호한 대응이 관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김여정이 한국 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언급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셈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여정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한국사회 전체로 불안감을 확산해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도발 의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남남갈등 조성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반 센터장은 "최근 북한은 김여정 도발 예고에 나선 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공식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김여정은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도발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앞으로 투사될 위협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행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북견제 차원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공고화하면서 도발로 인해 얻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갖도록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대에서 작은 도발이라도 발생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하는 실천적 행동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