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첫 국회보고..野 "세수결손, 부자감세 탓" vs 與 "비약..대외여건 때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세수 부족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세수 부족 원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유달리 극단적인 반중국 정책의 영향도 경제 현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건 맞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면서 "중국 수출은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중국의 내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겹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 공격은 이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원쯤 된다"며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된다.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 세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부족은 실질적으로 작년 반도체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정한 대외 여건 등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 아니냐"며 "감세정책으로 세수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라고까지 보여진다"고 맞섰다.

다만 구 의원은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수 결손을 지적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하라는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보다 부텁고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가능하면 추경은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에도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문제를 좀 더 유념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전에 감세 정책부터 거두라는 입장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 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보면 12조 6000억원으로 21.4% 급증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일탈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시동을 건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잘 못 줄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느냐"고 일갈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상속 증여세수 비중이 약 0.7%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율에 대해 "명목세율 대비 물론 낮은 건 맞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가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