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 책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읊은 뒤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전체 회의에 올려 이상인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빠르게 이 후보자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탄핵 근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돼 있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위원장 취임 후 안건 의결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이나 여러 가지 주장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이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년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2명을 더 한다면 4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을 추천하면 된다"며 "5인 체제가 구성돼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