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말 마무리된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될 것으로 전망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함께 마무리될 수순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와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가 나오면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두번째 선고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9월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 PD와 연관된 KBS 소속 신모 PD와 이모 기자가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최 PD가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직후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두고 다퉜다. 변호인 측은 최 PD가 김병량 시장과 KBS 측으로부터 각각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고 이를 자백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최 PD가 당시 카메라맨과 오디오맨 등 동료들의 자백이 선행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맞섰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으로 검찰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