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받고 세액공제 20년 연장"… 탄력 받는'K칩스법'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K-칩스법'의 실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이 마련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과감한 지원책 등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초당적 협력" 모처럼 한목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앞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과 더불어 같은 당의 기재위 간사 정태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원들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이 세액공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

최근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 지원법안을 내놓은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토록 했고, 박 의원은 20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과감함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지원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팹리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반겼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국가별 정부 지원에 따른 반도체 산업 발전의 격차를 근거로 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