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남북기금으로 탈북민 지원”..통일장관 “구체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특위는 “탈북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크게 지출되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상황을 고려한 제안으로 읽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기금 누적 금액은 2156억원이다. 집행 금액은 지난해 이자수익보다도 적은 57억원에 그쳤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선 기금 폐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탈북민 지원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위는 이 사례에 착안해 정책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해 탈북민 안전·주거·일자리 지원을 맡은 신변·거주지·고용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탈북민과 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토록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다. 특위는 예시안으로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정책 제안과 관련, “30여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초기부터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김 장관이 통일부에 오고 나서 탈북민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명칭 개선부터 현장 최일선 기관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이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제4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설적 기여자로, 통일을 위한 선도자로 성장토록 정착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그간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마련해주는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