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듣다

"의료계는 정치권의 놀잇감도 아니고 표 장사로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10년간 근무했다.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대(對)정부 신뢰도 실추를 꼽았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마땅한 근거 제시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 2025학년도 증원을 위해 필요한 교원 인력, 실습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2000명의 문제라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추계해 보니 2000명이 맞다'고 하면 5000명이라도 받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추계해 교육이 가능한 방식,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는 법제화된 '의·정협의체'를 신설해 증원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환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증원만 할 경우 의대생들이 수련할 병원도, 추후 취직할 병원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지역에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으면 누가 갈 것인가"라며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들의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더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면담을 하는 등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의료계가 아닌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라며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진짜 약자, 현재 표가 아니어서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