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또 2주만 방위비 협상..트럼프 리스크 완화에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한미가 10일 또 다시 2주 만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속개했다. 직전 4차 회의도 3차 회의 후 13일 만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번 5차 회의도 4차 이후 13일 만인 이날 역시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회의 주기가 짧아지고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리면서 조기합의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MA 5차 협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이 각기 이끄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4~5차 회의, 서울서 연속 개최..쟁점별 접점 찾는 중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협상을 개시하고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와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를 거쳐 상호 관심사항과 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가 13일 만인 지난달 25~27일 빠르게 열리면서 각 분야별 쟁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또 다시 13일 만인 이날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려 각 쟁점별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제12차 SMA 5차 회의에 참여해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원만한 협상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 당국자가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라이츠 '트럼프 리스크' 일축했지만..조기합의 목표는 그대로

4~5차 회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최된 건,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11월 미 대선 전 조기합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주장들을 펼쳐서다.

다만 현재로선 트럼프 리스크가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전날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미국이 일부 동맹과 가졌던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긴장 요인은 한국과의 관계에선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트럼프 리스크가 과장됐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선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조기합의에 성공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이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언급하고 방위비 분담 관련 긴장 요인이 한국에는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는 애초 목표한 대로 SMA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조기협상을 시작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은 쉬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