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증세통한 세수확보 불안정...재정지출 관리가 우선"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측 비판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세 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