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재해지원 부족하면 방안 강구...하반기 농촌구조개혁 집중"

[파이낸셜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재해 복구비를 상당 수준으로 높여 지원한 바 있고 농가에서도 부족함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족분이 있다면 확인 후 당장이라도 필요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장마철 대비 태세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박 차관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책은 집중 호우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기준 평년 3배 수준으로 복구비가 지원됐다"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 수준은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농식품부 주요 과제로는 농촌 구조개혁과 농지제도 개선을 꼽았다.

박 차관은 "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고 농업에 적용된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현장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이 당장으로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지의 경우 일차원적인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수직농장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기술이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농지를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용도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직 농장 등을 더 좋은 여건으로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 소멸 대응방안으로 꼽히는 공간 재탄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과거에 이제 귀농·귀촌만 갖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오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도 "스스로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전체 농촌 지역의 토지의 활용 등을 추진할 때 중앙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규제들을 풀어드리는 것이 하반기 주요 목표"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박 차관은 이날 업무 4일차를 맞았다.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6월 말에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나 선물 시장에 나오는 리포트를 봐도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조금씩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낮아지며 연속 3개월 하락세를 이어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