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내 없애려고 불쇼하다가"..손님 얼굴·몸에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처벌은?

[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애려고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업주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던 중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앤다며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업무상 과실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