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핵기반 동맹 격상"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오전)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 문서)' 서명을 승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자산이 통합된다는 것으로,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략 핵정책 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 제공도 명시됐다"면서 "작년 11월,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완성됐음을 강조한 김 차장은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면서 " 앞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 작전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