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불법체류 합동단속…1만8천명 출국조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4~6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이 적발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출국한 인원은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총 1만8267명 수준이다.

불법 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 중 3명은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4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