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차 협상 종료..美 “용인가능한 SMA 목표”

[파이낸셜뉴스] 한미 간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미국 측에선 서로 용인할 수 있는 SMA 체결이 목표라는 점을 밝히며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기 빨라지는 협상..美 "협의 곧 재개 기대"

SMA 체결 협상 미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성명을 내 5차 협상을 두고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A 5차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우리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분담 협상대표, 미 측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각기 이끄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협상을 개시하고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와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를 거쳐 상호 관심사항과 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가 13일 만인 지난달 25~27일 빠르게 열리면서 각 분야별 쟁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또 다시 13일 만인 10일부터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려 각 쟁점별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츠 '트럼프 리스크' 일축에도..조기합의 목표 견지

4~5차 회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최된 건,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11월 미 대선 전 조기합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조기합의에 성공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9일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언급하며 SMA 관련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애초 목표한 대로 SMA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조기협상을 시작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은 쉬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