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순방 성과..美핵자산 상시배치·30조 체코 원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안보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내 관심이 모인다. 미국 핵자산 한반도에 상시 전개 약속이 이뤄졌고, 30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美핵전력 한반도 운용 상시 협의키로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지난달 검토를 마친 공동지침으로, 한미 정상이 서명하며 확정된 것이다.

12일 국방부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된다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의 핵전력 사용은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틀에서 미 정부가 결정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동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미가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두고 미 핵자산 운용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도상 훈련을 매년 시행키로 했다.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주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북핵 사용 대비태세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미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한미가 함께 기획·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자체 핵무장이나 핵무기 재배치만큼이나 북핵 억제 효과를 키운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나아가 NCG는 양자협의라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통한 핵공유보다도 강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전 尹 세일즈

경제적 성과로는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양자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제경쟁 입찰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선 것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도 가능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어필했다는 전언도 내놨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