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소극대응한다고?" 與추천 변호사 해임돼

      2024.07.13 11:00   수정 : 2024.07.13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고 전해졌다.

이로써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 추천 변호사인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앞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이번에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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