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양 목소리 높아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 소양강댐 사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도 이양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강원도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는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양강댐은 1973년 건설되면서 춘천과 양구, 인제지역 50만㎢의 면적이 수몰되고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고향을 떠났으나 서울과 수도권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 가능지는 등 댐 건설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소양강댐 사용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해 댐 사용 권한을 강원도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의 30%를 강원도에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지난 14일 '소양강댐, 강원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라는 주제로 논평을 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소양강댐 준공 51주년이 곧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양강댐으로 인해 지역은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주먹구구식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지원 액수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러한 불평등은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양강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리 주장은 그동안 희생에 대한 몫을 찾아가는 당연한 과정이다"며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서 댐관련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