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1.3조 걷어...국세청 '칼날' 벼렸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관리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말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건수는 감소세다.

중점관리 분야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지난 2019년 2963건, 2020년 2570건, 2021년 2571건,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9년 4조7149억원, 2020년 4조2394억원, 2021년 4조3454억원, 2022년 4조348억원, 2023년 4조4861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277건에서 2023년 1048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조668억원에서 2조837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808건에서 565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1억원에서 3886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는 645건에서 371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4억원에서 6552억원으로 늘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97건, 2021년 197건, 2022년 199건이었다가 2023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부과세액은 1조3586억원으로 집계됐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