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개원 22대 국회...협치는 언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6일 끝내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곳곳에 놓인 지뢰밭 탓에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최악 대치...의미 없는 여야 회동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개원식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의 대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박 직무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탓에 상임위와 개원식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뺨치는 집안 진흙판 싸움에 여념이 없다. 제대로된 집권여당 모습인지 국민들보기 민망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숙의도 제대로 안된 정쟁 요소 가득한 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치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부터 생각하라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남의 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거친 언사를 하는 게 과연 기본 도리에 맞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18일·25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고심할 우 의장도 이날 여야 모두를 질타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상초유 '개원식 패싱' 현실화?

22대 국회는 이날부로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간 가장 늦게 문을 연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개원식을 열었던 지난 21대 국회였다. 사상초유의 '개원식 패싱'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4년 내내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등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분간 여야 협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꼽힌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화약고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에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 대응법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도 열고 소통하며 논의해야 한다"며 "특검은 '어떤 형태로 하면 받겠다'라던지, '민생지원회복금과 맞바꾸겠다'라던지 대화를 하는게 정치다.

'무조건 거부하겠다'라는 태도로는 아무 변화도 이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