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포럼 창립1주년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

서울안보포럼(SDF)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 매년 하락세 뚜렷, 중간 간부 이탈 심각...총체적 난국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학군장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더 이상 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학군장교(ROTC)는 2018년 3.4대 1에서 작년 1.9대 1,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작년 2.5대 1,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0대 1에서 작년 2.6대 1로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구절벽, 군 병력 규모 축소 불가피...안보태세 영향 심각

김민석 SDF 이사장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군 병력 규모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수 감소를 넘어 군 작전 수행 능력과 전반적인 안보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 사기 저하 문제는 군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인 간부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구절벽과 간부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과 안보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희망 없는 K-군대, 부사관은 집사 아니다..이탈 막을 수 없다 비판

지금과 같은 구조와 인식하에선 부사관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래 예비역 육군 상사는 ‘병 봉급 200만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현재 부사관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군인인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건지, 일은 지휘관이 시키니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대한다”며 “전투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를 잘 관리해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을 하다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고 부소대장을 하는 원사도 있다”며 “사단장 임기 끝나고 여단장을 하는 장교는 없다. 대대장 임무 수행하는데 중대장 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장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고 군생활을 하고 싶겠느냐”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내년 당장 월급을 2배 올려줄 게 아니라면 방법은 없다”면서 “이미 전역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캡틴 김상호’를 운영하는 김상호 예비역 대위는 "현재 우리 군에 대해 장교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머리수만 채우는 조직이 돼버렸다"며 “희망이 없는 K-군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냐, 지휘관들이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고 있느냐”며 “국가와 국민이 군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군인들이 싸울 생각이 없는데 무슨 호소력이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처우가 부족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할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장관과 장군, 결정권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필수...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이날 ‘인구절벽 시대 병력 자원 감소 문제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군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의 전쟁에서는 수적 우위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예비역과 민간인력 활용과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을 보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인 장비를 보유해도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무인 자산이 많아도 완전한 수준의 자율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원 중 예비전력 275만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346억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