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불편부당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정한 태도를 의미한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강 후보자는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마켓 당근 이용자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이 '과세 통지'로 오해를 빚은 것과 관련, 강 후보자는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 한도를 올리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안내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 강 후보자는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