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폐교, 문화공간으로...지망소멸 극복 규제 특례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문제로 촉발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위주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 특례 방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나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