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후보자, R&D 혁신·AI 기본법 등 과제 산적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