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25만원 지급법' 통과에 "경제 망치지 못해 안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 강행처리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났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켰다"며 "이제 정쟁용 탄핵과 특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상인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 국가 재정위기의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며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이다.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법"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해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퍼주기 막사니즘을 당장 철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특별법안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는가"라며 "이 또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과잉 충성의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생색은 이 전 대표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