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각, 정부 장악력 방점..용산 차관승진·정무장관 신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는 순차적 개각을 단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장관급 인사교체와 함께 발표하는 차관급 인선이다. 8명째 대통령실 비서관을 승진기용해 정부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신설할 예정인 정무장관도 정부부처 조율에 방점을 찍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임명한 것까지, 최근 두 달 간 대통령실 비서관이 8명째 차관급 승진임명됐다.

모두 장관급 인사 교체와 함께 2~3명씩 차관급 인선이 발표되는 방식이다.

김성섭 차관 외에 지난달부터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고용노동부 차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국무조정실 제1차장)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수경 대변인(통일부 차관) 등 인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박성택 산업통상비서관과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도 각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개각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를 끝으로 연말까지 멈출 공산이 크다. 이때 두 비서관의 인선도 같이 이뤄진다면 총 10명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정부부처 차관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정부부처 19부 현황을 살펴보면 26명의 차관 중 11명이 대통령실 출신이며,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김병환 전 차관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실 출신 장관급이 추가되는 것이다. 장·차관급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그립을 키우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화룡점정은 정무장관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와의 소통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주로 소화하는 역할은 부처 간 조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장관은 부처들과 소통하며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현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반영해 윤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돕는 직무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관 영전과 정무장관 신설 같은 방식으로 정부부처 장악력을 보완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직접 부처마다 개입하는 게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담스러워서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의 갈등이 표출될 경우 자칫 레임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끼어서 다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나서고, 또 (대통령실 출신 차관을 통해) 부처들의 정무적 역량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