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헛바퀴에 고삐 풀린 가계대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7월에도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는 등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넘어섰고,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인 연간 명목 GDP 성장률을 뒤쫓고 있다. 은행권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기준을 좁히는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는데, 이미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KB국민·하나·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8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3.96%, 3.51%, 3.08%로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3.0%)을 이미 초과했고, 연간 명목GDP 성장률(4.7%)도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매수심리가 불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기를 돌연 9월로 두달 연기하는 등 '정책 엇박자'를 낸 데다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핸들을 양쪽에서 잡고 좌회전하면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니 자꾸 바퀴가 헛도는 것인데, 가계대출 관리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자금대출 대상자를 조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