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사치품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에 배분키로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사치품이나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고쳐 지방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세원이던 소비세를 지방에 분배해 깊어지고 있는 지방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결정 전문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각종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돕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각 도시 및 지방 정부의 재량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해당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기업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 왔는데 새로운 개발이 정체되고, 토지 매각 수입이 떨어지면서 채무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에서 파생되는 복합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금융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새 금융법은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 영역에 포함시켜 금융시장의 통일적 관리와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리스크 방화벽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외자 금융기업이 신규 금융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