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겠다면서 '절세 카드 단말기' 건네더니...알고 보니 불법

      2024.07.22 11:03   수정 : 2024.07.22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절세 카드 단말기'를 쓰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 합법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는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광고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 회사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매출을 줄여 절세해 준다는 것.

이들은 지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업체들은 "법적으로나 금융감독원, 국세청에도 다 등록된 대행업체"라고 설명했다.


결제 대행업체는 가맹점 결제 내역을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허위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몰래 숨겨왔다.

가맹점은 5배 정도 수수료를 더 냈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덜 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는 상황.

전문가에 따르면 결제 단말기로 절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렸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납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만큼 불법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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