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최소 5천억 피해" 은행연-대검,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43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대검철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지만,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병 회장, 이원석 총장,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 은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통신사업자연합회, SK텔레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1년 최고 피해금액인 7744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시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8435건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563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금액이다.

신종 사기범죄인 투자리딩방 사기는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13건의 피해가 접수돼 287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피해접수 건수는 적지만 더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자금 마련 목적의 2차 범죄 등 온라인 도박범죄도 증가세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