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K-신도시 수출" 정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하고 패키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또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50%)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우리기업의 지분 엑시트(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하는 등 정책 패키지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도 지원한다. 이 같은 패키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K-신도시 수출 지원…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도 확대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또한,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